연합회 연혁

  • 2018.02.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별지82호 서식의 가격조사 산정 시행 관련하여 2012년도에 적폐청산과 정화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2013년 제9차 긴급총회(2013.11.20.)시 사정사 및 감정사 자격증을 발급키로하여 2013년도 사정사(251명), 감정사(405명) 2014년도 사정사(-7명), 감정사(1명) 2015년도 사정사(1명) 2018년도 사정사(235명), 감정사(198명) 합 사정사(481명), 감정사(604명)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키로 결의

    그 직무 범위는 아래와 같이 하기로 결의

    ○ 중고자동차 매매 시 가격 조사 산정 업무 수행

    ○ 공매·경매 자동차의 매도 시 가격 산정

    ○ 기업 보유 자동차의 자산 평가 또는 매도 시 가격 산정

    ○ 민·형사상 소송 자동차의 가격 산정

    ○ 사고차와 침수차등 보험사의 배상 시 가격 산정

    ○ 신차 판매 시 일정기간 사용 후 인수 자동차의 매도 시 가격 산정

    ○ 캐피탈 자동차로써 연체 등으로 반환 자동차의 매도 시 가격 산정

  • 2018.04.23.
    북경자동차 모터쇼 해외 Work-Shop 중고차시장 향후 변화에 대처 및 전기차 등 국내 수입 판매 협의
  • 2018.05.23.
    제20대 회장 경선 시 투표결과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조경도 후보를 지지한 아래의 회원들 탈퇴
    2018.05.23. 인천조합 조경도 조합장 탈퇴
    2018.05.28. 충북조합 임영빈 조합장 탈퇴
    2018.05.28. 제주조합 허인호 조합장 탈퇴
    2018.06.27. 전북조합 류영철 조합장 탈퇴
    2018.07.30. 경기조합 박창준 조합장 탈퇴
    2018.07.30. 강원조합 정호직 조합장 탈퇴
  • 2018.06.27.
    연합회 회원 서명을 받아 상품자동차 수출시 취득세 추징 폐기, 상품자동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추징 폐기 서명부 책자 제작 및 발간
  • 2018.06.2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531호)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①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매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연합회가 실시
  • 2018.07.20.

    국토부(자동차운영보험과-3867)에서는 전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유료화 업무 무료화 업무로 구분 공개


    유료전산항목 (12)개


    항목
    순번
    항목
    항목
    순번
    항목
    1 자동차등록번호 7차종
    2 차대번호 8 검사유효기간
    (주행거리)
    3 차명 9 출저구분
    4 연식 10 저당건수
    5 최초등록일자 11 관할시도
    6 색상 12 사항란 세부내용

    무료전산항목 (5)개


    항목
    순번
    항목
    1 제원관리번호
    2 말소등록일
    3 용도
    4 부활등록 여부
    5 원동기형식

    유료전산항목 중 12번 사항란 세부내용 (압류건수, 압류저당내역, 번호판영치여부, 번호판영치최고일자, 직권말소예고통지일자, 구조변경건수 등)

  • 2018.07.26.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2596호에서 상품자동차 수출시 매매 전후를 불문하고 징구한 금원은 취득세 감면 환급 조치하고 항구적 감면 개정으로 년 약 5십억원 감면 혜택 실현

    (지방세특례제도-2596,2018.07.26)

    (산출근거: 상품자동차 중 수출자 2%년 약 23,000대 × 수출 대당 평균가 3,000,000원 등록세 7%시 대당 210,000원 = 년 4,830,000,000원)

  • 2018.07.30.
    기획제정부 조세제한특례법 의제매입세액공제 10/110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연장으로 년 약 1천3백억원 감면 혜택 실현

    (조세특례제한법 제 108조관련, 기획재정부 2018년 7월 30일 (월)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 108조관련)

    (산출근거 : 사업자거래 년 약 1,150,000대 × 대당 거래 평균가 11,000,000원의 9/109는 면제 받고 세액 1% 대당 110,000원 = 년 126,500,000,000원)

  • 2018.08.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매매용 상품으로 등록 시 취득세 200만원 초과일 경우 85/100 공제받고 15/100의 납부를 강제하고 있어 2,857만원은 취득세가 없으나, 2,858만원일 경우 200만원에서 600원 초과로 3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규정의 폐기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행정안전부 위원회 위원장외 21명에게 호소 건의

    <예시>

    매매금액취득세(7%)추가세액추가취득세율
    2,857만원2백만원0원7%
    2,858만원2백만6백원30만원8.05%
    5,000만원3백5십만원52.5만원8.84%
  • 2018.08.07.
    연합회 정관 제12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를 3년 연임에서 4년1회 연임으로 정관 개정인가(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ㅡ4238)
  • 2018.08.09.
    상품자동차 등록시 취득세 200만원 초과일 경우 85/100 공제받고 15/100의 납부를 강제하고 있어 2,857만원은 취득세가 없으나, 2,858만원일 경우 200만원에서 600원 초과로 3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규정의 폐기관련 15개 방송사, 28개 신문사에 호소관련 보도자료 배포
  • 2018.08.10.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연장으로 년 약 8천9백억원 감면 혜택 실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관련)

    ( 산출근거 : 사업자거래 년 약 1,150,000대 × 대당 거래 평균가 11,000,000원의 세액 대당 770,000원 = 년 885,500,000,000원 )

  • 2018.08.27.
    "생계형 사업자에게 과대한 세금 폭탄으로 1만명 이상 실직케 한 정부는 반성하고 즉가 중단하라", "중고자동차 폐차시 대당 약 4,7545,708원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게 중복과세 왠말이냐?","툭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기업 다 죽인다" 호소 광고 게재 및 시안 배포
  • 2018.08.28.
    중고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제1항에서 감면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만 감면율을 적용하고 100분의 15는 납부를 규정하고 있어 이는 불공정과세임으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호소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 2018.08.31.
    상품중고자동차 폐차시 대당 약 4,754,708원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세한 사업자의 손실 보존 등은 외면한채 취득세 재납부를 강요하고 있어 국회 교통위원회 송석준의원이 폐차시 취득세 폐기 법안 대표 발의(의안번호-1523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관련)
    구분
    평균
    2년간 1대당 평균 부대비용
    평균구입가성능점검차량관리임대료유류비2년간
    대당
    부대비용
    120일경과시
    재점검6회비용
    1회:36,500원
    재검5회:22,000원
    (월평균 6,104원)
    · 세차담당
    · 주차관리
    · 앞번호판관리
    · 야간경비
    (월평균 9,060원)
    (월평균 74,348원)· 성능점검운행
    · 번호판출납
    · 고객시운전
    (월평균 20,000원)
    평균2,126,390146,500217,4501,784,367480,0004,754,708
  • 2018.09.28.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의거 자동차경매시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만 경매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제65조의2의5항에서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J TV홈쇼핑(2018.09.12.)에서는 ㈜현대캐피탈에서 위장 경영하는 ㈜오토핸즈의 자동차를 CJ TV홈쇼핑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매매하고 있어 강력히 호소
  • 2018.10.22.
    10년간 교육시설공제회관 7층 일부를 임대차하였으나, 제20대 회장 선거 후 인천, 충북, 제주, 전북, 경기, 강원 이상 6개 조합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탈퇴함으로 부득이 중소기업중앙회로 사무실 이전
  • 2018.10.25.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시행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보증범위를 첨부하여 발급토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2호 법개정 시행
  • 2011.03.24
    대기업 “통신사업자 중고자동차매매알선업 진출” 공청회 저지
  • 2011.04.11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이해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능·상태점검 시 점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매매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법안 발의 → 총회 결의에 따라 동법 폐기로 연간 7백억 원 절감
  • 2011.05.03
    www.carku.co.kr 영리 단체 도메인 등록(2021년 5월 2일까지 10년간)
  • 2011.07.27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의거 원부조회 → 총회 결의에 의거 강력 호소 건의한 결과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이용약정’ 수정 체결

    ① 수수료 인상 시에는 사전 협의

    ② 정보 유출 시에는 국가정보 관리법에 근거

    ③ 저당·압류·연식은 조회와 상관없이 무료 이용 → 연간 약1억2천만원 절감

  • 2011.10.20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에 이어 신동재 현회장이 제18대 연합회장으로 재연임 선출
  • 2011.11.08
    The-K 손해보험과 국내 최초로 자동차딜러배상책임보험 MOU를 체결함으로써 시운전 중에 발생하는 대인?대물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으로 딜러 1인당 월 5천원으로 계약 체결
  • 2011.12.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 90일간 유효 법 예고 → 연합회 총회 결의에 따라 120일로 개정
  • 2011.12.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2011년 1월 5일 대표발의 한 자동차사고이력 고지의무 법 발의 → 총회 결의에 따라 동법 폐기로 연간 8백1십억 원 절감
  • 2011.12.29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요건을 1/5 → 1/3 의원입법 개정으로 단체 난립 억제
  • 2012.02.01
    정기총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약속
  • 2012.02.01
    정기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은 당론임을 재약속
  • 2012.02.09
    중소기업 중앙회 정회원 가입
  • 2012.05.30
    ‘상품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부과 결사반대 1만5천명 서명부’, ‘상품용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부과 결사반대 1만5천명 서명부’, ‘(주)SK그룹 중고차시장 진출 결사반대 1만5천명 서명부’ 제작 및 발간
  • 2012.06.28
    ‘약속어긴SK-그룹은각성하고중고차시장진출을철회라!’규탄집회(안) 제작
  • 2012.07.11
    현대글로비스(주)와 업무제휴협정 체결
  • 2012.08.29
    ‘약속어긴SK-그룹은각성하고중고차시장진출을철회라!’규탄집회(안)추가제작
  • 2012.09.21
    The-K 손보사와 딜러종합보험 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사원들의 시운전 사고 등 보상으로 사원복지 향상 (2012년 인천, 전남조합 2개 조합 2건 3,549,380원 보상합의 지급)
  • 2012.11.24

    국토해양부령 제536호(2012.11.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①정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의거 신규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에 가림막 설치 의무 조항 입법 예고 → 연합회 총회에서 동법을 50만이상의 시?군에만 적용토록 결의 받아 법 개정 (전국대상지역 : 강남, 강서, 양천, 달서, 부평 이상 5개 지역 해당)

    ②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제123조제1항 사원증 사용 1년으로 입법예고 → 총회 결의(안)대로 2년으로 법 개정

    ③사업장 등록 평수 100평에서 200평으로 상향하여 법 개정을 함으로 산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권 보호

  • 2012.11.28
    현대글로비스(주) 연합회 명예회원 가입 승인 → 수출업자 경매 금지
  • 2013.01.01
    2012년 8월 10일 입법예고 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매매목적 중고자동차일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자동차세 → 현행대로 면제키로 법 개정 → 연간 1천5백7십억 절감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에 의거 매매목적 중고자동차일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경과 시 감면된 취득세 부과 → 동법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을 경과한 중고자동차로 법 개정 → 연간 6백5십억 절감
  • 2013.01.08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주관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촉구 기자 회견”장에서 대표로 호소
  • 2013.02.05
    중고차매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동반성장위원회(기타13-029, 2013.2.18)는 대기업 매매업 진출 및 확장 억제 업종으로 지정 ① 대상: SK엔카, AJ카리안, CJ대한통운, KT금호렌터카, GS넥스테이션, 동화오토앤비즈, 전방오토 등
  • 2013.03.14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안)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교통안전공단의 제시·매도·반환업무 수행 법(안)저지
  • 2013.06.17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1의2제1호 관련 출구 및 입구를 도로 폭 12미터 접하도록 한 법(안)을 시·도 조례로 위임토록 법 재개정
  • 2013.05.02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재구축

    · 도난차량 관리 입력시스템

    · 허위·미끼매물 일일 점검 시스템

    · 제시차량 중복등록 방지 시스템

    · 이전등록업무 전산 시스템

    · 사원이력(제한사원등록) 시스템

  • 2013.05.16
    박근혜대통령과 소기업 소상공인 영빈관 만찬 시 부당한 매입세 관련 애로사항과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선정 건의
  • 2013.08.07
    인감증명 법 개정으로 ‘중고차거래실명제’ 도입에 따라 미등록 불법 전매를 근절하여 세금 탈루 및 대포차 억제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연간 1천7백억 원의 정부 세수 증대에 기여함
  • 2013.08.21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 추진 활동으로 제5차 긴급총회에 다시 참석한 민주당 이용섭 정책의장은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 재약속
  • 2013.08.21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 추진 활동으로 제5차 긴급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의원도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 약속
  • 2013.08.21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 제5차 긴급총회 시 현수막, 어깨띠 착용 결의 대회
  • 2013.08.30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가 주관한 서민 증세 저지 특별 위원회에 참석하여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의 당위성 호소의 내용이 YTN 돌발영상에서 전국 5회씩 방영
  • 2013.09.21
    The-K 손보사와 딜러종합보험 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사원들의 시운전 사고 등 보상으로 사원복지 향상 (2013년 부산,대구,인천,대전,전남,경북,경남,제주 8개 조합 18건 95,214,754원 보상합의 지급)
  • 2014.01.01
    매입세→차액(마진)과세 의원입법 개정을 목표로 활동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13개 업종과 단체 중 12개 업종과 단체는 2014년부터 5/105로 시행 후 2016년부터는 3/103으로 법 개정 확정 후 자동차매매업만 정부(안) 5/105를 폐기하고 현행 9/109로 1년간 연장함으로 연간 3천억 절감
  • 2014.02.13
    국회 정론관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살려야 한다.”는 회장의 대표 발표에서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 당위성 호소
  • 2014.04.02
    자격증 발급 관리규정에 의거 사정사는 회원의 3%미만(262명)과 감정사는 사원의 2%미만(442명)을 발급 시행함으로 중고차 가격산정의 투명성 확보
  • 2014.04.29
    전국자동차매매협동조합 설립과 등기 o초대회장 신동재 선임
  • 2014.07.01
    박근혜대통령과 중소기업인 영빈관 만찬에 참석하여 각종 규제 철폐가 미진하다는 것과 특히 부당한 매입세 관련 애로사항 및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선정을 건의
  • 2014.07.01
    상품용자동차 거래 시 시행규칙 제122조에 의거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관리비(알선)는 아래를 참고하여 징구하되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무 보고 해야 함.

    -다만 아래의 항목 외 유류비 및 일당 등 여하한 명목의 비용도 징구 할 수 없다.-

    조합명/구분 대행수수료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매매알선수수료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관리비용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 할 수 없다.

    (자동차매매기간 약30일 내외)

    서울

    대당 80,560원

    다만, 시·도를 달리할 경우 교통실비를 추가 징수.

    산출근거

    - 등록사원 월 급여평균 1,450,000원 지급 따라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저당, 압류, 해제와 교통위반 등 과태료 납부 및 매도인 인감증명 외 제서류 작성과 전산 보관 관리 일체

    - 전국의 회원 업체별 월 평균 18대 매매

    결론

    등록사원 급여 월 1,450,000÷월 평균 매매대수 18대

    =대당 80,560원

    매도인·매수인 매매금액의 각각 2%

    다만, 매도인이 사업자로서 상품 등록한 자동차일 경우에는 매수인만 2% 징구.

    170,000원
    SAG 170,000원
    부산 135,500원
    대구 128,330원
    인천 57,500원
    광주 100,250원
    대전 115,330원
    울산 110,000원
    경기 79,690원
    강원 99,400원
    충북 110,140원
    충남 85,800원
    전북 54,290원
    전남 73,830원
    경북 76,880원
    경남 73,000원
    제주 75,330원
  • 2014.07.12
    박명규 부회장의 주선으로 (전)대통령후보 문재인의원과 면담 시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 재약속
  • 2014.07.29
    대기업 (주)현대, (주)SK, KT(주)가 직영하는 경매장 시설 축소 특혜 저지
  • 2014.08.11
    SBS CNBC 소상공인 시시각각 생방송 인터뷰에서 회장은 대기업 (주)
  • 2014.10.07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에 이어 신동재 현회장을 합의 추대하여 제19대 회장으로 재 선출
  • 2014.12.02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을 위해 활동 중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2년간 7/107로 축소 적용 후 2017년부터 5/105로 축소 입법 공고가 있었으나 국회는 정부안을 폐기하고 2015년부터 2년간 9/109로 연장하며 동 기간내 정부와 단체가 연구용역 결과물을 국회에 제출하여 마진과세 법 개정을 재검토키로 확정
  • 2014.12.31
    The-K 딜러 종합보험 보상 내용 (2014년 대구,전남,제주,경북,경기,경남조합 6개조합 8건 20,001,989원 보상합의 지급)
  • 2015.04.08
    carku.co.kr 도메인 연장(2024년 5월 3일까지 10년간)
  • 2015.04.28
    carku.kr 도메인 연장(2024년 5월 3일까지 10년간)
  • 2015.05.27
    박근혜 대통령과 중소기업인 영빈관 만찬에서 각종 규제 철폐가 미진하다는 것과 특히 부당한 매입세 관련 애로사항 건의 청와대 대회
  • 2015.07.15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신동재 회장 취임
  • 2015.09.08

    대기업 대표자 변경 관련하여 일반회원과 대기업회원으로 구분하여 정관 변경은 하지 않고, 시?도조합별 규정집에 근거를 마련키로 하여

    1.법인으로써 일반회원은 시?도조합 사정에 따라서 1백만원 이하로 조정

    2.대기업 법인대표자 변경 시 1억 미만으로 근거 마련

  • 2015.11.11

    ucarkorea.kr 영리 단체 도메인 등록(2025년 11월 11일까지 10년간)

    koreaucar.kr 영리 단체 도메인 등록(2025년 11월 11일까지 10년간)

  • 2015.11.30
    The-K 딜러 종합보험 60,240원 인상 후 보상 내용 (2015년 제주,전남,경기,광주,대구,전북조합 6개조합 8건 13,786,550원 보상합의 지급)
  • 2015.12.10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상품용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관련 상품용자동차는 현행 2015년 12월 31일 일몰법에서 2016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기 법 개정으로 연간 5천3백억 절세
  • 2015.12.10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의 2조)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동 법 시행을 2016년 1월 1일부터 1년 연장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법 개정으로 연간 5백7십억 절세
  • 2015.12.10
    지방세법(제128조5항) 상품용자동차 이전등록 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2016년부터 첨부하여 시행토록 법 개정이 있었으나 부작용이 심각한 점을 건의하여 그 시행시기를 1년간 연기 2017년 1월 1부터 시행토록 법 개정
  • 2015.12.14
    자동차관리법(제58조)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의 고지 의무 및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동 법 개정을 추진한 제19대 함진규의원은 동 법을 폐기토록 재입법 발의 약속
  • 2016.02.17
    제44년차 2016년도 정기 총회 결의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운영함으로 시·도조합과 전산 연동 안정화를 목표로 2016년 10월부터 일부 시험 운영하여 2017년부터 소급하여 적용
  • 2016.03.02
    중고차매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동반성장위원회(적합업종운영부-136, 2016.2.16)는 대기업 매매업 진출 및 확장 억제 업종으로 지정(2016.3.1.부터 2019.2.28. 3년간)
  • 2016.07.11
    연합회 회원 약2만명의 서명을 받아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 후 실거래 가 이전등록 이행 서약서 및 서명부 책자를 제작하여 청와대, 양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에게 호소 건의
  • 2016.08.01
    연합회 회원 약1만7천명의 서명을 받아 온라인 자동차매매 정보제공법 철회하라 서명부 책자를 제작하여 청와대, 양당대표,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에게 호소 건의
  • 2016.07.28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2016.7.28.) 정부발표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 적용기한을 2018.12.31까지 2년 연장하고 동 법 개정의 타당성 연구 용역키로 결의
  • 2016.08.18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6.8.18. 의안번호 1661) 입법 발의
  • 2016.09.05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과 관련하여 박명규 부회장의 주선으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법 개정 호소 건의 (회장 신동재 외, 임영빈, 장남해, 조경도, 박명규, 최육식, 이명선, 오흥택, 김영철, 최영범, 백승호, 정승철, 천주익, 도준록, 류형철, 허인호 이상 15명의 조합장 참석)
  • 2016.04.01
    국토교통부와 32회차 자동차매매업 민관 합동 회의 시 연합회 위원
  • 2016.09.21

    으로 조경도부회장, 이명선부회장, 백승호조합장이 9개월간 활동한 결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16.9.21.)에서

    ○ 중고차 보관용 차고지 허용

    ○ 보증책임 완화

    ○ 임원변경승인 간소화

    ○ 개인정보유출 최소화

    ○ 취득세제도 개선

    ○ 전문민간단체 설립

    ○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 중고차 평균시세정보제공

    ○ 불법행위 단속

    이상 9개의 제도개선 정부측(안)을 확정함으로 장기발전 대책이 수립되는 원년

  • 2017.02.22
    민주당 문재인 19대 대통령 후보 선거본부 노영민 선대본부장은 17개 시·도 조합장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매입세 → 마진과세 법 개정 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수용토록 약속
  • 2017.03.02
    민주당 문재인 19대 대통령 후보는 17개 시·도 조합장이 참석한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매입세 → 마진과세 법 개정 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수용토록 약속
  • 2017.04.17
    민주당 문재인 19대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자동차매매사업 진흥특별위원회(제2017-대선-조본2011호)와 직능본부 자동차매매 육성위원회(제2017 대선 287호) 위원장 신동재 회장, 부위원장은 17개 시·도조합장이 취임
  • 2017.04.25
    45년차 제4차 긴급총회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키로 결의 후 이용섭 경제특보(전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 3선의원)와 국회 정론관에서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 2017.06.07.
    주중대사로 임명받은 노영민 선대본부장은 기획재정부의 정책관과 과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매입세 → 마진과세 법개정 보다 10/110으로 법개정을 영구히 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의견 개진
  • 2017.07.01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제5호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마진과세 법 개정 때까지 저지키로 결의

    ㆍ중고차 매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지정에 앞서 마진과세로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는 마진과세로의 전환 시 자연스레 실거래가로 신고 되기에 정부의 세원 투명성을 담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중복과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으며, 매매사업자에게는 과세부담을 덜 수 있음. 따라서 마진과세로의 전환 이후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 지정 시행할 것을 강력히 호소건의

    ㆍ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 대로 매입세액 공제율이 9/109로 2년간 유지할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2년간 유예시켜야할 것이다, 다만 2년 후인 2019년 마진과세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①과태료 및 포상금

    ㉠과태료는 조세범처벌법 15조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84조의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65조의4의제4항

    거부금액과태료포상금
    5,000원 이상 50,000원 이하미발급분의 50%포상금
    5,000원 초과 2,500,000원 이하미발급분의 50%포거래금액의 20%
    2,500,000원 초과 미발급분의 50%50만원
    연간 200만원 1인당

    ② 월 급여 3백만원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3인 가족)

    구분
    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
    결정세액629,84262,984
    기납부세액389,88038,988
    차감정수세액239,96023,990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③ 월 급여 3백만원 근로자가 중고자동차 2천만원

        매입 시 10% 공제적용을 받을 경우(3인 가족)

    구분
    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
    결정세액629,84262,984
    기납부세액389,88038,988
    차감정수세액239,96023,990

    -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제4항 제3호 -

  • 2017.08.02.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를 현행9/109(2018.12.31.)에서10/110으로 1년(2018.12.31.)간 완전 공제함으로 사업자는 연간 약1천3백억원 절세 입법 공포와 함께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매입세→마진과세 또는 10/110을 영구히 하는 법으로 개정 합의 (대당 평균 1천1백만원X사업자거래 연 115만대=연 약1천2백6십5억원 감면)
  • 2017.11.20.
    ①제14. 15. 16. 17. 18. 19대에 이어 신동재 현 회장이 제20대 회장으로 당선 확정

    ②규정 중 회원 및 회비규정 제10조(회비미납 회원의 제재)

    ③항 미납회비에 대하여는 연 20%의 금원을 일일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20대 회장선거전 총회에서 결의)

  • 2017.11.22.
    중고자동차 상품 등록 시 취득세 2,857만원까지 공제받으나 6백원 초과시 등록세 30만원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폐기 호소한 결과 정부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물을 근거로 존속 또는 폐기키로 합의
  • 2001.01.01
    상품용 매입 차량 자동차세 면제
  •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 매입부가가치세 02년12월31일까지 1년 1차 연기
  • 2002.01.01
    o 14대 회장 신동재 선임
  • 2002.05.15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인가
  • 2002.07.01
    환경 개선 부담금 영구 면제로 기 납부한 약2억7천만원 환급
  • 2002.07.10
    대한민국 제11대, 제12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를 회장과 임영빈 부회장, 허여랑 부회장과 동행하여 자동차매매업 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는 자리에서 인감실명제 도입·자동차양도증명서 연합회 인쇄 공급·매매사업자 등록 기준 100평에서 200평 상향을 건의한 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을 방문하여 추진하라는 조언
  • 2002.07.25
    제4대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회장과 임영빈 부회장, 허여랑 부회장과 동행하여 건의한 인감실명제 도입·자동차양도증명서 연합회 인쇄 공급·매매사업자 등록 기준 100평에서 200평 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총회에서 중고차 매도 시 인감실명제 30일간 유효 법 개정만 결의하고 2개(안)은 부결
  • 2002.09.10
    제16회 육운의 날 행사 전 제10대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실에서 회장은 매매업은 30년간 대통령표창 수여자는 부산조합 박극제, 경북조합 구인서, 경남조합 신동재 이상 3명만 받았다는 점을 호소 따라서 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통령 표창 2명과 장관표창 41명을 수여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여 재가 받아 시행
  • 2002.10.17
    매입 중고자동차 책임보험 1년에서 7일로 가입 의무 완화
  • 2002.12.17
    대한민국자동차매매업30년사 초판 발행 시 국내 단체 중 최초로 제11대,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의 축사와 이한동 국무총리 축사,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의 축사 수록
  •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 매입부가가치세 03년6월30일까지 6개월 2차 연기
  • 2003.01.29
    ‘Ku’ 상표(업무표장) 등록
  • 2003.05.15
    LPG차량 사업자가 구조 변경 없이 매입 가능 법 개정
  • 2003.06.30
    대통령령 제18030호 매입부가가치세 04년6월30일까지 1년 3차 연기
  • 2003.10.01
    제시?매도?반환 신고 업무 조합의 승인 후 이전토록 법 개정
  • 2003.12.01
    중고자동차 매매 시 매도인의 인감증명 용도란에 중고차매도용 및 매수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하고 유효기간 30일로 한정법으로 개정
  • 2004.07.10
    매입부가가치세에 있어 다시는 연기 요청을 않겠다는 전국 시?도 조합의 연명각서를 재경부에 제출하여 2004년12월31일까지 6개월 4차 연기
  • 2004.09.18
    ‘Ku’ 상표(단체표장) 등록
  • 2004.10.05
    대통령령 제18557호 매입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5년간 5차 연기함으로 매년 1천5백억씩 절세
  • 2004.10.20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연구 용역(연구자 나오연)
  • 2004.11.19

    ① 손민상은 연합회 13대 회장을 역임 후 제14대 연합회고문으로 재임 중 제15대연합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제 업무를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야하나 그 적법절차를 생략한 체 정동식 서울조합장, 원영재 인천조합장, 배복산 충남조합장 이상3개 조합장만 참석한 음식점에서 최수융을 단일후보 당선자로 선포함으로써 그 일체의 책임을 물어 32년차 제16차 총회(임시)에서 만장일치로 영구 제명키로 결의.

    ② 최수융 대전조합장은 제15대 연합회장 후보등록자로써 04.11.19(금) 선거당일 50여명의 정체불명의 사람을 동원하여 연합회를 불법 점거하였으며 또한 매입세액 관련하여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위협과 폭력적인 행위를 주도하였기에 32년차 제16차 총회(임시)에서 만장일치로 영구 제명키로 결의

  • 2004.12.20
    제11차 긴급총회에서 성부경 전 서울조합장을 제15대 회장으로 선출
  • 2005.01.01
    제15대 회장 성부경을 상대로 최수융 대전조합장이 소를 제기한 결과 법원의 업무정지 가처분 판결로 3개월만에 그 직을 서울조합장 정동식 회장 직무 대행에게 인계
  • 2005.09.15
    제14대 회장을 역임한 신동재 전 회장을 2006년부터 제16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키로 17개시·도조합장의 각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 자료를 근거로 총회에서 결의
  • 2005.10.01
    2005년 5월부터 정동식 회장이 직무대행을 하였으나 총회에서 화합 차원으로 최수융 대전조합장을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5대 회장으로 추대
  • 2005.11.15
    정관 제 10조 임원의 선임 개정으로 피선거권 조합의 조합원으로 확대
  • 2005.11.30
    16대 회장 단일후보로 신동재 선임
  • 2006.01.01
    제도개선장기발전대책(안) 발행
  • 2006.03.20
    서울조합장 정동식, 대전조합장 최수융, 충남조합장 조대형, 경기북부조합장 김문연 이상 4개 조합장은 매입세 축소 적용 연기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외 5개항의 혐의로 신동재 회장을 남부 검찰청 특수부(820호 나병훈 검사 사건번호 제10937호)에 조사를 제기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
  • 2006.04.05
    3개월간 한시적으로 회장 업무를 수행키로한 최수융은 회장직 인계를 거부한채 제16대 회장 신동재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가처분(서울동부지법 2005카합3162)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적법으로 판결하고 최수융은 회장직 인계 1일 지연시 일일 50만원씩 회장 신동재에게 지급 처분 판결과 신동재 전 회장은 4개월간 제15대 회장으로 갈음하고 2006년 5월부터 제16대 회장으로 신동재 적격 판결
  • 2006.05.01
    연합회는 사실상 부도상태로 월급여와 퇴직적립금 7천8백만원과 성부경 전회장의 연합회 사무실 보상비 7천만원 그리고 KU매거진 6개월 제작비용 3천6백5십만원외 건물임대료 3개월 연체 1천1백만원, 새로운 사무실 보증금 2천5백만원외 집기 1천만원등 총 약 2억3천만원의 부채만 있는 상태
  • 2006.09.29
    서울조합장 정동식, 대전조합장 최수융, 충남조합장 조대형, 경기북부조합장 김문연 이상 4개조합장은 다시 고등검찰청(최찬영 부장검사 사건번호 2006불항6955)에 항고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재 종결
  • 2007.01.0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성능점검 90일 경과 시 재점검 입법 저지
  • 2007.01.10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복수단체설립법 1/10에서 1/5로 의원입법 개정
  • 2007.02.13
    인사, 복무, 급여, 처무 규정집 발행
  • 2007.03.09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사업자 과세 자료 제출 6개월 연기
  • 2007.06.14
    국세청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 계좌 신고" 6개월 연기
  • 2008.03.01
    일본 대판자동판매협회 임원 초청 간담회시 상호 명예 회원증 교환
  • 2008.03.11
    조합과 연합회는 전국회원의 현재, 과거, 미래입니다. 책자 발행
  • 2008.03.28
    자동차관리법 제53조4항에 "적정공급규모"를 점검토록 하는 개정으로 매매업등록 강화 의원 입법 개정
  • 2008.07.15
    대기업 (주)SK 중고차시장 진출 총량제 제휴 협정 체결 → 대기업 진출 억제
  • 2008.08.26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에 관한 연구(연구자 나오연)
  • 2008.10.13
    "국회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책 발간
  • 2008.12.10
    "권경석 행정안전위원회간사 및 법안 소심위원장이 추진하는 취득세?등록세1%폐지 의원입법 간담회" 책 발간
  • 2008.12.26
    대기업 통신사업자 중고자동차매매 알선업 진출 법 개정 저지
  • 2009.03.27
    자동차관리법(58조의3), 동법 시행령(13조의2)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증권 시·군·구 신고 시 법인일 경우 1억 원 법인이 아닐 경우 5천만 원에서 법인일 경우 2천만 원 법인이 아닐 경우 1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동 개정법 시행 시기는 2009년3월29일이었으나 2009.06. 28일까지 3개월간 유보 후 시행
  • 2009.03.30
    제14대, 제15대, 제16대에 이어 제17대 회장 단일 후보로 신동재 재 선출
  • 2009.04.30
    "연합회 우리가 희망입니다." 책 발간
  • 2009.05.13
    권경석 의원이 입법 발의한 지방세 중 중고자동차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약3년7개월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 → 동 법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으로 연간 1천5백억 절세
  • 2009.06.10
    "연합회 1년 이렇게 일 했습니다.???!!" 책 발간
  • 2009.12.10
    "조세특례제한법(안) 중 매입세액 공제 축소 결사반대규탄집회" 책 발행
  • 2009.12.10
    "국회는 영세 서민의 누적과세를 묵인 동조해야 하나???!!" 책 발행
  • 2010.03.12
    기획재정부는 매입세 축소적용시기를 2010년 1월 1일부터 9/109로 시작하여 2013년까지 매년 1%씩 증액 6/106 개정 입법 → 연합회 총회 결의대로 2010년은 종전대로 유보 → 2011년부터 9/109로 3년간 연장으로 법 개정
  • 2010.03.26
    2010.03.26 38년차 2010년도 제3차 긴급 총회 결의에 의거 연합회에서 발급하여 관리해야하는 사원증은 시·도조합장이 관리해야만 된다는 결의에 의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시·도조합 책임하에 동법(자동차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을 시행키로 결의함. 다만, 시·도조합이 동법안 시행과 관련한 제데이터를 즉시 연합회로 보고하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 그러하지 않는 조합일 경우에는 당해조합의 업무를 연합회로 귀속한다는 조건을 만장일치 재결의함.
  • 2010.03.31
    행정안전부에서 개정 입법 발의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재 부과 법안→총회결의에 따라 강력호소 건의하여 동법(안) 폐기하고 3년간 면제
  • 2010.04.27
    "자동차관리법 재개정 촉구 1만 명 서명부"제작 및 발간
  • 2010.05.19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사)대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2010년 5월 19일 오전 12시를 기해 양 연합회의 조건 없는 대통합 성취
  • 2010.07.20
    "연합회는 원부조회 전산고도화 전산망 전국 17개 조합 통합 운영"
  • 2010.08.12
    대기업 (주)현대·(주)기아자동차의 계열사인 HK-ucar의 중고차시장 진출 ‘전략적 제휴 협정 체결’로 억제
  • 2010.09.20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978호에서 상품용자동차의 앞면등록번호판을 조합 또는 시·군 구청에 보관토록 입법예고 → 총회 결의에 의거 강력 호소 결과 ①지부·지회 등 단지별 보관 ②시험운행이 필요할 경우 보험 가입 후 4km 이내 운행 가능 ③번호판 보관 1일간 가능
  • 2010.11.01
    "단체장실무어떻게해야하나!", "회의진행과 제반실무", "고객상담과 예절", "매매업관련 각종세금 실무" 이상 4권의 책자를 인쇄·제작·배포함으로 전국회원의 소양 교육 기초 자료 마련
  • 2010.11.18
    "인사, 복무, 급여, 처무 규정"을 인쇄·제작·배포하여 조합의 임직원 위상제고
  • 2010.12.24
    www.carku.org 비영리 단체 도메인 등록(2020년 12월23일까지 10년간)
  • 2010.12.31
    2002년부터 매입부가세 10/110을 기획재정부에서는 6/106으로 법 개정을7 회 시도하였으나 의원입법으로 저지함. 따라서 매년 연간 1천5백억 절세
  • 1972.01.25
    전국 128개 업체를 허가함으로써 평균 자동차보유대수 1,200대당 1개업체의 비율로 사업을 개시
  • 1972.03.31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한국자동차매매협회 설립허가
  • ○ 초대회장 김종옥 선임
  • 1973.02.01
    ○ 2대 회장 김종옥 연임
  • 1973.08.0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 1974.06.16
    일본대판부 중고자동차 판매협동조합장 니시다고사부로와 자매결연
  • 1974.10.26
    136개 업체부터는 일체의 신규허가를 금지
  • 1975.01.10
    ○ 3대 회장 권호술 선임
  • 1976.01.10
    ○ 4대 회장 변동순 선임
  • 1978.07.03
    ○ 5대 회장 김석겸 선임
  • 1978.11.23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 (사)한국자동차매매협회 설립 인가
  • 1978.12.08
    (사)한국자동차매매협회 설립 등기
  • 1980.10.24
    ○ 5대 회장 김석겸 직무대행 김태식
  • 1981.01.20
    ○ 6대 회장 유재명 선임
  • 1981.07.16
    대판부 중고자동차 판매협회장 니시다고사부로와 자매 재결연
  • 1983.03.22
    ○ 7대 회장 유재명 연임
  • 1983.06.14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매매업의 허가기준이 시·도 단위로 비사업용 자동차 2,000대마다 1개 업체로 되어 신규허가가 가능토록 시행
  • 1983.07.01
    도로운송차량법 개정 (사)한국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로 개칭
  • 1985.02.26
    ○ 8대 회장 이창호 선임
  • 1986.12.27
    ○ 9대 회장 이창호 연임
  • 1986.12.31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정
  • 1987.08.0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비사업용 자동차 3,000대마다 1개 업체를 신규허가 할 수 있도록 하되 위 허가기준 중 자동차대수를 5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기준에 신축성을 부여
  • 1990.02.28
    ○ 10대 회장 이은기 선임
  • 1992.09.26
    자동차관리법 개정 (사)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설립
  • 1993.01.18
    ○ 11대 회장 이은기 연임
  • 1993.06.24
    (사)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설립 인가
  • 1993.07.14
    (사)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설립 등기
  • 1995.12.29
    자동차관리법 개정(허가제?등록제)
  • 1996.01.29
    ○ 12대 회장 이은기 재연임
  • 1996.10.29
    자동차관리법이 등록제로 개정 시행에 따라 매매업소가 급격히 증가하여 업자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하게 됨
  • 1999.01.01
    ○ 13대 회장 손민상 선임
  • 2000.08.18
    회장 손민상은 대기업 SK(주)의 중고차 시장 진출 저지를 위해 서울 여의도문화광장에 전국시·도회원 약1만3천명과 항의 집회
  • 2000.08.18
    2000년 8월 18일 집회 후 대기업 SK(주)의 상무 유정준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철회하겠다는 문서 제출로 약속